누리과정비 편성 기자회견문(2016. 2. 1.)

교육수도 대구, 차별없고 중단없는 누리과정비 지원

-대구시 300억원 조기 전출로 누리과정 예산 12개월분 전액 편성-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에 대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이 달라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던 대화의 장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감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와 지방의 행정기관이 오히려 논란과 불안감을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일원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구교육청도 다른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재정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된다는 일념으로 누리과정 교육비 8개월분을 처음부터 금년도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시청, 시의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대립하는 일부 시도와는 달리, 대구는 교육청, 시청, 시의회가 한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여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켜,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며, 현장의 선생님들 또한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교육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4개월분인 611억원을 중앙정부 지원금 124억원, 폐교부지 매입금 중 100억원과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200억원을 포함한 대구시청의 조기 전출금 300억원, 우리교육청의 전년도 이월금 187억원으로 조기에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7월로 예정되었던 추경예산을 앞당겨 편성하여 오늘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님과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원장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님과 유아교육 관계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의 불안감도 말끔히 지워버리시고, 오직 우리 사회의 보물이자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에만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교육과 보육은 우리 국가와 사회 발전의 큰 문제인 만큼, 행정절차의 합리성 논쟁이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미루어질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더구나 최근의 사태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교육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불안을 볼모로 국가기관들이 대립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시의회 및 시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을 착하고 공부 잘 하는 학생들로 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수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앞선 교육행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1일

대구광역시교육감  우  동  기

2. 학부모,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 질의답변서

□ 학부모 질문(대가대부설유치원 학부모 이해숙)

- 대구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타 지역보다 일찍 전액 확보해 학부모의 걱정과 부담을 없애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동생도 있고 유치원을 졸업하려면 1~2년 더 다녀야하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누리과정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누리과정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세수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이 예상되고, 대구시로부터 법정전입금 정산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및 폐교부지 매각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누리과정비 예산을 확보하여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학부모 질문(대가대부설유치원 학부모 김점숙)

-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우리 대가대부설유치원에서는 교육부에서     인증 받은 우리 유치원만의 인성프로그램을 일상생활 안에서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가정과 연계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누나를 보니 교과과정 시간이 되어야만 인성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인성교육은 일상생활 안에서 늘 녹이는 교육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답변

- 대구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기조인 행복교육과 인문교육이 처음 교육현장에 도입된 도시이며, 올해는 인문소양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 덕목 중심의 주입식 인성교육에서 벗어나, 진정어린 감동과 공감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소양교육이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인문소양교육을 하는 이유는 전인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지만, 특히 인성 측면에 초점을 둔 인문소양교육을 새롭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카톨릭대학부설유치원에서 유아들의 일상생활 안에서 가정과 연계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인성교육의 방향과 맥을 함께 하고 있으며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제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서는 교과활동 뿐 아니라 비교과활동을 통해서도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며,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체계적‧통합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의 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아인유치원 장순연 원장

-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등으로 현장 교사가 받아야할  연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이 적기에 연수를 받고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대구교육연수원에서는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1정 자격연수와 원감자격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유치원 교사 자격연수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인성교육 관련으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아담당전문직을 배치하는 등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나어린이집 이순연 원장

- 누리과정과 관련한 교사교육이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학부모 신뢰는 아직까지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어린이집 교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 답변

- 지난 해 대구교육청에서 어린이집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였으며 장학지원 결과 94.5%이상의 교사가 만족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누리과정 관련으로 지원할 내용을 대구시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

- 2016. 2. 1.(월) 누리과정 추가경정예산안 시의회 제출

- 2016. 2. 16.(화) 교육위원회 누리과정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2016. 2. 19.(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누리과정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2016. 2. 25.(목) 본회의 누리과정 추가경정예산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