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 고지서 예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정부(재정지원)와 대학(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의 분담 구조 하에 '11년 총등록금(14조원)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 '15년 정부는 정부재원장학금 3.9조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3.1조원으로 7조원을 마련하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으며, '16년에는 정부재원장학금을 4조원으로 1,000억원 증액하였다.

※ 정부재원장학금 : ('11) 5,218억원 → ('12) 1조 9,239억원 → ('13) 3조 171억원 → ('14) 3조 7,417억원 → ('15) 3조 9,120억원 → ('16) 4조 109억원

< ‘16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구조 >

대학 등록금 총액(14조원, '11년 기준)
정부재원장학금 + 대학 자체노력 = 7.1조원											학생․학부모 (6.9조원)
정부(4조원)									대학(3.1조원)		학생․학부모 실제 부담 (6.9조원)
국가장학금 (3.65조원)							근로장학금 등 (0.35조원)		등록금 인하, 교내․외 장학금 (3.1조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체감도】

□ '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소득연계형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체감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장학금을 차등지원하여 평균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으로, 모든 학생들의 명목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모든 학생들의 명목등록금을 반으로 낮출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하고 있다.

◦ '15년 기준으로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은 등록금에서 국․공립은 119.8%, 사립은 89.9%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 국․공립은 등록금에 더하여 생활비를 지원 받아 등록금 부담 경감률이 100% 이상임

- 특히,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사립대도 3분위 이하는 연간 평균등록금 734만원 중 국가장학금으로 508만원, 교내․외 장학금으로 152만원을 지원받아 실제 본인 부담은 74만원에 불과하다.

<'15년 3분위 이하 소득분위별 등록금 부담 경감 조사 결과>

(단위:만원)

구분	평균 등록금	장학금						개인부담금		등록금 부담경감률
		국가장학금		교내·외장학금		소계
국․공립	409	392	(95.8%)	98	(24.0%)	490	(119.8%)	△81	(△19.8%)	119.8%
사립	734	508	(69.1%)	152	(20.7%)	660	(89.9%)	74	(10.1%)	89.9%

□ '15년 등록금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학생은 112.1만명이며, 이 중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학생들도 28.5만명이다.

※ '15년 신청자 167.1만명에서 고소득자(32.5만명)을 제외한 수혜가능학생 134.6만명 중 116.3만명이 지원받아 수혜가능학생의 86.4%가 지원받고 있음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 올해 국가장학금 Ⅰ유형 최대 지원금액을 520만원으로 작년보다 40만원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2016년 소득분위별 Ⅰ유형 연간 지원금액>

(단위 : 만원)

년도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2015년	지급액	480	480	480	360	264	168	120	67.5	67.5
2016년	지급액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증액		40	40	40	30	22	-	-	-	-

□ 일부에서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520만원)가 사립대 평균등록금(734만원)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나,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 Ⅰ유형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내․외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 '15년에도 사립대 기초생활수급자는 평균 등록금 734만원 중 Ⅰ유형으로 480만원, Ⅱ유형으로 71만원, 교내․외 장학금으로 140만원 지원받아 오히려 등록금을 초과하여 생활비를 평균적 23만원 지원받고 있다.

<'15년 사립대 3분위 이하 등록금 부담 경감 조사 결과>

	평균 등록금	국가장학금		교내․외 장학금	장학금 총액	본인 부담
		Ⅰ유형	Ⅱ유형
기초	734만원	480만원	71만원	206만원	757만원	△23만원
1분위	734만원	480만원	59만원	155만원	695만원	39만원
2분위	734만원	480만원	56만원	140만원	676만원	58만원
3분위	734만원	360만원	31만원	143만원	534만원	200만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성과】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이를 통해 학업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휴학률이 감소하여 학생들의 학업 지속성이 증가하였다.

◦ 수혜 학생의 학기중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1년 2학기 8시간 18분에서 '15년 1학기 6시간 18분으로 2시간 감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당 평균 학업시간은 '11년 2학기 16시간 12분에서 '15년 1학기 17시간 36분으로 1시간 24분 증가하였다.

< 주당 평균 근로시간 변화 추이>	< 주당 평균 학업시간 변화 추이>

◦ 일반휴학률도 '11년 12.9%였으나, '14년 10%로 2.9%p 감소하여 학생들의 학업 지속성이 향상되었다.

<부산 동의대 사례>

◦ '15년 장학금 지급률 : 55.3%

◦ 생계형 자퇴 : (‘11년) 280명 → (’15년) 35명

◦ 학비마련을 위한 가사휴학 : (‘11년) 597명 → (’15년) 463명

연도별 생계형 자퇴 추이	연도별 가사휴학 추이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학장학과 전보애 사무관(☎ 044-203-62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5년 국가장학금 효과성 분석 결과

2015년 국가장학금 효과성 분석 결과 요약

2015. 11.

한국장학재단

Ⅰ		추진 개요

◦ 국가 재정지원이 학생과 대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 필요

* 국가장학금 예산 : ('12년)1.75조원→('13년)2.775조원→('14년)3.4575조원→('15년)3.6조원

◦ 학생 및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도출

<조사 방법 등>

구분	주요내용	분석기관
등록금 부담 경감	◆ 모 집 단 : '14년 2학기~'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 ◆ 조사대상 : 316개 대학, 106만명 ◆ 조사방법 : DB 실태조사 ◆ 분석 및 평가 내용 : 대학 전수조사를 통한 총액기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 분석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eqn: ±]1.66%p	NICE R&C
학업 집중도	◆ 모 집 단 : '14년 2학기~'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 ◆ 조사표본 : 총 3,500명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분석 및 평가 내용 : 수혜자 학업시간, 근로시간, 근로 경험 변화 등 조사․분석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eqn: ±]1.66%p
만족도 및 체감도	◆ 모 집 단 : '14년 2학기~'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 ◆ 조사표본 : 총 3,500명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분석 및 평가 내용 : 수혜자 전반적 만족도(사업, 신청편리성 등), 사업성과 체감도(금전적 도움정도 등)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eqn: ±]1.66%p

Ⅱ		분석 결과

<총 평>

◇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경감, 학업시간 증가, 근로시간 감소, 일반휴학률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제도개선 추진 및 향후 지속적인 효과성 분석이 요구됨

◆ (등록금 부담경감) 국가장학금 확대 등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국․공립대 3분위 이하 등록금 부담 경감률 : 119.8%

◦ 사립대 3분위 이하 등록금 부담 경감률 :89.98%

◆ (학업 집중도) 수혜 학생들의 학업시간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보임

◦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1년) 8.3시간 → (‘15년 1학기) 6.3시간, 2시간 감소

◦ 주당 평균 학업시간 : ('11년) 16.2시간 → (‘15년 1학기) 17.6시간, 1.4시간 증가

◆ (학업 지속성) 국가장학금 시행 후 일반휴학률 지속 감소

◦ 일반휴학률 : (‘11년) 12.9%→(’12년) 11.3%→(‘13년) 10.9%→(‘14년) 10.0%

1		등록금 부담경감

■ 국가장학금, 기타 정부재원장학금(근로 등), 대학 자체노력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률이 높게 나타남

<국․공립대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

(단위 : 만원)

구분	평균	장학금						개인부담금		등록금 부담경감률
		정부재원장학금		교내·외장학금		소계
기초	409	431	105.5%	110	26.8%	541	132.3%	△132	△32.3%	132.3%
1분위	409	409	100.1%	96	23.5%	506	123.6%	△97	△23.6%	123.6%
2분위	409	404	98.8%	88	21.6%	492	120.4%	△83	△20.4%	120.4%
3분위	409	335	81.8%	111	27.1%	445	108.9%	△36	△8.9%	108.9%
3분위 이하평균	409	392	95.8%	98	24.0%	490	119.8%	△81	△19.8%	119.8%
4분위	409	278	68.0%	138	33.7%	416	101.7%	△7	△1.7%	101.7%
5분위	409	214	52.3%	150	36.7%	364	89.0%	45	11.0%	89.0%
6분위	409	174	42.5%	132	32.2%	306	74.7%	103	25.3%	74.7%
7분위	409	125	30.6%	119	29.1%	244	59.7%	165	40.3%	59.7%
8분위	409	123	30.0%	112	27.3%	234	57.3%	175	42.7%	57.3%
8분위 이하 평균	409	294	71.8%	112	27.5%	406	99.3%	3	0.7%	99.3%
9분위	409	18	4.3%	89	21.8%	107	26.1%	302	73.9%	26.1%
10분위	409	23	5.5%	106	25.9%	129	31.4%	280	68.6%	31.4%

<사립대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

(단위 : 만원)

구분	평균	장학금						개인부담금		등록금 부담경감률
		정부재원장학금		교내·외장학금		소계
기초	734	551	75.1%	206	28.1%	757	103.2%	△23	△3.2%	103.2%
1분위	734	539	73.5%	155	21.2%	695	94.6%	39	5.4%	94.6%
2분위	734	536	73.1%	140	19.0%	676	92.1%	58	7.9%	92.1%
3분위	734	391	53.3%	143	19.5%	534	72.8%	200	27.2%	72.8%
3분위 이하 평균	734	508	69.1%	152	20.7%	660	89.9%	74	10.1%	89.9%
4분위	734	309	42.1%	142	19.3%	451	61.4%	283	38.6%	61.4%
5분위	734	216	29.5%	139	18.9%	355	48.4%	379	51.6%	48.4%
6분위	734	165	22.5%	131	17.8%	295	40.3%	439	59.7%	40.3%
7분위	734	115	15.7%	128	17.5%	243	33.1%	491	66.9%	33.1%
8분위	734	115	15.6%	121	16.4%	235	32.0%	499	68.0%	32.0%
8분위 이하 평균	734	370	50.3%	144	19.6%	513	69.9%	221	30.1%	69.9%
9분위	734	14	1.9%	103	14.1%	117	16.0%	617	84.0%	16.0%
10분위	734	13	1.7%	113	15.4%	126	17.2%	608	82.8%	17.2%

2		학업 집중도

■ 근로경험 및 시간

◦ 근로경험

- ‘11년 51.9%에서 ’15.1학기 47.2%로 사업시행 이후 꾸준히 근로경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최근 국가근로 확대로 근로경험 소폭 증가)

- 이는 국가장학금 수혜가 아르바이트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시사함

<근로경험 변화 추이>

◦ 근로시간

- 학기중 및 방학중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사업시행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가장학금 수혜가 근로시간 단축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짐

<근로시간 변화 추이>

■ 학업시간

◦ 수혜학생들의 주당 평균 학업시간은 ‘11년 16.2시간에서 ’15.1학기 17.6시간으로 1.4시간 증가함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가 학생들의 학업시간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짐

<학업시간 변화 추이>

◦ 학업시간 증가의 주요 원인은 ‘근로시간 감소’이며, 학생의 `등록금 부담 감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가장학금 수혜에 따른 학업집중도 향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보임

<학업시간 증가 이유>

3		학업 지속성

■ (연도별 일반휴학률) 국가장학금 시행전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장학금 수혜가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연도별 일반휴학률 추이>

■ (소득분위별 일반휴학률) 휴학율은 전년대비 0.9%p 감소하였으나,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 유지

<소득분위별 일반휴학률>

구분	2012년	2013년(A)	2014년(B)	증감(B-A)	비고
<전체>	11.3	10.9	10.0	△ 0.9
기초	10.4	10.6	10.6	-
1분위	11.4	11.2	10.0	△ 1.2
2분위	11.9	11.3	10.0	△ 1.3
3분위	11.9	11.1	10.0	△ 1.1
4분위	11.9	11.1	9.8	△ 1.3
5분위	11.9	11.1	9.8	△ 1.3
6분위	11.7	11.1	9.5	△ 1.6
7분위	11.9	11.0	9.3	△ 1.7
8분위	-	11.0	9.5	△ 1.5

4		기타

■ 사업성과 체감도

◦ 국가장학 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체감도는 전년에 비해 소폭(1.3점) 상승

<사업만족도 및 체감도>

■ 수혜자 인식

◦ 국가장학금 수혜자자 78.7%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국가장학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국가장학금에 대한 수혜자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