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신학기, 울산교육 금빛 청렴도를 향한 힘찬 항해 시작
2019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부패방지 대책 발표
2019년 3월 신학기, 울산교육 금빛 청렴도를 향한 힘찬 항해 시작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2019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부패방지 대책 발표
울산교육청이 지난 1월‘2019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청렴비전으로, ‘종합청렴도 상위권 도약’ 을 실행 목표로 정하고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한다.
그간 울산교육 청렴도는 연이은 전임 교육감들의 부정과 비리 등으로 수년간 전국 최하위권에 정체되어 있었고, 비리교육청이라는 오명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당면 과제 중의 하나였다.
종합청렴도 중위권, 부패시책평가 최우수 1등급으로 상승
이는 노옥희 교육감의 확고한 반부패 의지로 과감한 정보공개와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한 노력이 공직사회와 교육현장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울산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추진방향은 공약*으로 표명된 부패방지제도들을 실효성 있게 구축하여 부패척결의 기반을 굳건히 하고, 기존 본청(감사관) 주도(Top-down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쪽(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하며,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를 다지고 홍보를 강화하는 쪽이다.
공약: 공익제보센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청렴시민감사관, 사전계약예고,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등
세부 추진사업은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56개로 구성되어 있다. 중점 분야별 주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올해 강조되는 청렴정책 | | ||
| | |||
‘청렴대책 추진단’,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제’운영 |
청렴․부패방지 기반 구축
역동적인 청렴․부패방지 추진 체계인 ‘청렴대책 추진단’은 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고위공직자로 구성되고 각 기관별․부서별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 및 협의하며 미진한 부분은 보완 또는 개선한다.
위로부터의 청렴실천 유도를 위한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제’ 는 각급 학교장을 포함한 4급 이상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청렴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대상 공직자들에게 청렴서약서를 징구한다.
새롭게 도입하는 ‘스피드 청렴 알림톡’은 전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및 청렴담당자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제도 변경사항, 사회적 이슈가 되는 청렴 관련 소식 등을 SNS로 알리는 기능을 수행한다.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울산교육신문고’는 올해부터 공익제보센터에서 관리하여 잔존하는 교육 부조리를 효율적으로 근절한다. 더불어 입찰‧채용공고문, 계약서, 공사현장 안내판, 가정통신문 등에 신문고와 연계되는 스마트폰 인식 QR코드를 표시토록 하여 신고의 편의를 돕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새롭게 가동하는 여러 부패방지 기구로 청렴 기반을 조성한다. ‘공익제보센터’는 교육 부패와 비리를 원칙에 입각하여 조사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4명의 시민들로 구성되는 ‘청렴시민감사관제’는 시민감사관이 직접 공익제보 사안 조사, 소속기관 감사 등에 참여함으로써 감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정보공개 전용시스템’은 학사, 인사 등 울산교육 전 분야 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외에도 신고자 보호,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청탁금지법 정착 등의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부패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함께 만들어 가는 청렴문화
청렴 원탁 토론회’는 부패취약 중점관리 분야(학교급식, 운동부 운영, 인사업무) 민원인 및 교직원과의 소통과 참여에 주안점을 두며, 그들의 불만, 건의 등을 듣고 함께 개선책을 모색한다.
신규 도입하는 ‘학교 고객과의 만남’은 방문을 희망하는 학교를 감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소통하며 함께 개선안을 찾는 등으로 교육일선과 호흡을 같이 한다.
‘청렴의 날’은 예년과 같이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운영하고 전 기관(구성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날 기관에서는 청렴방송, 기관장-직원 간 소통의 시간 운영, 청렴퀴즈 풀이, 청렴매거진 읽기 행사를 가진다.
신규 사업 ‘SMS로 전하는 청렴약속’은 공사관리, 학교급식, 물품계약, 방과후학교, 현장학습, 학교운동부 등 취약분야의 계약상대방에게 계약체결 직후 청렴을 약속하는 문자를 보냄으로써 고객의 동참을 이끌고 기관의 신뢰도를 높인다.
구성원들이 만족하는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 분야 갑질 근절’대책도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갑질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갑질 행위자는 엄중 처벌하며, 신고자․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온라인, 유선 등 다양한 신고 장치를 상시 가동하고 부조리를 처리한다.
잔존 부패근절 및 신뢰도 제고
각종 행정정보 공개는 예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1백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 ‘현장학습 등 수익자 부담경비’와 ‘학교운동부 경비’ 공개로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성 강화를 도모한다. 더불어 공사립 학교장 등 고위직의 ‘출장내역 공개’ 및 ‘업무추진비 공개’는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유도한다.
공약인 동시에 신규 사업인 부패․비리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1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및 횡령․유용, 성적조작 및 시험지 유출, 성범죄 및 성비위 은폐 시 배제징계를 포함한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음주운전에는 무관용 엄중 처벌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운다.
건전한 공직관을 정립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공직감찰 시스템 고도화’는 NEIS 시스템 등을 이용한 상시 사이버 감찰, 연말연시 및 신학기 등 취약시기 집중 감찰, 다양한 경로(신문고, 서면제보, 면담 등)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안감사 등으로 잔존 부조리를 제거한다.
본청의 각 부서장 및 전 소속기관장의 역할은 강화된다. 내부직원에게는 정례회의 등에서 수시로 청렴의지를 전파해야 한다.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회의, 워크숍 등 행사에서는 인사말씀 등으로 청렴을 홍보해야 한다. 특히 학교장에게는 학부모 총회 등에서 청렴교육 1회 이상, 불법찬조금 ․촌지 등 근절 협조에 관한 가정통신문 2회 이상 발송 의무가 추가된다.
학교 4대 비리(공사, 방과후학교, 급식, 운동부) 및 인사업무 분야에 대해서는‘선택과 집중의 특정감사’를 한다. 학부모․업체 등 민원인들과 설문, 면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함으로써 부조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청렴도 향상을 도모한다.
이외에도,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부조리를 개선하고, 부패공직자를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부패 발생요인을 제거한다.
청렴에 대한 의식전환과 변신!
구성원들의 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교육이다. 청렴교육은 꾸준히 중점을 둔다.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는 전 기관과 구성원들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한다. 직장 청렴교육은 기관별로 연 2회 2시간 이상 실시해야 되고, 개인별 청렴교육은 연 2시간 또는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른 일선의 교육지원 및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나 기관에서 날짜, 시간, 장소 등을 알려 주면 청렴강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청렴인식을 공유하고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등을 교육한다.
그밖에도 고위직 대상 청렴특강과 청렴리더십 과정 교육, 승진 또는 신규공직자 청렴교육, 사이버 청렴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울산교육연수원과 함께 추진한다.
‘고위공직자 등 청렴도․부패위험도 평가’는 확대․강화된다. 지난해에는 청렴도만 평가하였으나 올해는 부패위험도 평가가 추가된다. 행정기관 5급 이상, 공사립학교장을 대상으로 내부직원 평가단이 평가하며, 설문은 전문조사업체에 위탁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평가결과를 인사, 포상, 성과평가 등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예년과 달라지는 부분이다.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은 지난해 5개 업무에서 6개로 확대된다. 모니터링은 전문조사업체가 계약업체 및 학부모 등 관련 민원인들에게 전화․온라인 설문을 한다. 조사 결과 부패행위 응답이 있으면 관련분야에 대한
조사를 거쳐 불합리한 관행 등은 개선하도록 한다.
유공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구성원들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청렴 실천 유공 포상은 개인과 기관에 대한 포상으로 나누어진다. ‘청백교육상’과 ‘부패방지 실천 유공자 포상’은 개인에 대한 포상이고, ‘청렴시책평가 우수기관 표창’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한 표창이다.
청렴문화의 확산과 정착
울산교육계를 넘어 지역사회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청렴 네트워크 활동’을 연중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회 활동, 청렴 공연, 콘텐츠 전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전개한다.
신규 도입되는 ‘노사가 함께하는 길거리 청렴캠페인’은 길거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동참을 유도한다.
홈페이지, SNS, 언론, 홍보물품 등 여러 경로와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기관의 이미지를 쇄신한다.
청렴한 울산교육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조직 내 구성원은 물론 시민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신뢰와 협조를 발판삼아야 한다. 울산 교육가족 모두의 협조와 동참이 있을 때 청렴도는 필연적으로 향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울산교육청 노옥희 교육감은 “올해는 울산교육가족과 학부모, 시민이 합심하여 신뢰받는 공교육을 만드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저작권자 ©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