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 완화…지역 간 균형발전 기대

- 산단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향후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결합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고, 단지 내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동일한 사업시행자(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함)가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단지 간의 손실을 서로 보전할 수 있었으나, 이번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간 ‘손실보전 이행 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단지 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결합개발’에 대한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의 임대용지(공공사업시행자가 100만㎡ 이상을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일정 비율 (비수도권 2/100) 이상을 중소기업에 임대하도록 규정)에는 중소기업만 입주가 가능하였으나, 비수도권지역 산업단지 임대용지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부장관이 선정(임대전용산단은 이미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입주가능))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국토부는 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 등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기업이 입주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업무환경 개선, 주민친화적 산업단지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매년 수립하고 있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해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산단별로 지자체가 자체 승인하고 있으며, 당해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만 지정이 가능)에는 반영되었으나, 그 해에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음 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 및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그간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혼란을 야기해 왔던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액 산정 방법’도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기업과 사업자의 입장에서 고민하여 미비점을 개선한 성과’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산단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및 정주환경 개선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